GDP유감 : 가계소득은 왜 제대로 늘지 않는가?
최근 우리나라 GDP관련 흥미로운 한화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입의 구조는 근로소득 피용자보수에 기인한 소득이 일부 증가는 하였지만, 가계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못하고, 자영업의 쇠퇴가 궁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낙수효과 논란: 경제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가져가고 가계는 소득분배에서 배제됐다?
낙수효과 논란은 [그림1]에서 시작됐다. GDP를 지출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재정지출, 해외순거래이고, 소득측면에서 보면 임금, 재산소득,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등이다. GDP를 소득측면에서 분해해 그린 것이 [그림1]인데, 이 그림을 보면 가계의 소득은 1980년 전체 국민총본원소득의 72.1%를 차지하다가 지난해에는 61.3%로 줄어들었고,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4.0%에서 24.5%로 늘어났다.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하고 가계는 제대로 된 소득분배 를 받지 못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낙수효과 문제는 [그림1]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으며 진실은 [그림2]에 가깝다. GDP는 고정자본의 소모인 감가상 각도 하나의 소득으로 본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소득이 아니다. 그러 나 GDP는 '생산≡소득≡지출'의 3면등가법칙에 맞추기 위해 감가상각도 소득으로 본다. 이것은 상식과는 다르고 불합리 한데, 그래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소득을 따로 계산하여 수식어로 '순(純, net)'을 붙인다.
낙수효과를 보려면 당연히 '순'이붙은 소득을 써야 한다. 또 본원소득은 국가 단위에서 쓸 때만 유용하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얼마를 챙겼는지 보려면 당연히 본원소득에서 법인세를 뺀 처분가능소득을 봐야 한다. 2017년 기업(금융포함)의 총본원소득은 424조원이었지만, 감가상각 225조원과 직접세 64조원, 그리고 각종 부담금과 경상이전 을 빼면 기업이 챙긴 가처분소득은 135조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림1]은 기업이 424조를 챙겼다고 기업의 몫을 과잉 계산했고, [그림2]는 기업이 135조를 챙겼다고 계산한 것이다. [그림1]을 보면 기업이 많이 챙겨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진실에 가까운 [그림2]를 보면 기업의 몫은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대신 첨단산업이 늘어나면서 감가상각 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정부가 걷어간 세금의 비중도 커졌다. 1980년부터 2017년까지 37년간 명목GDP는 연평균 10.7% 성장해서 44배 커졌지만, 세금은 11.2%씩 늘어 51배 커졌고 고정자산 소모는 13.0%씩 늘어 93배 많아졌다.
2. 가계소득 부진: 자영업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림1]이든 [그림2]든 가계의 소득이 GDP가 성장한 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1] 이나 [그림2]를 보면서 가계가 가져갈 몫을 정부와 기업이 챙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계소득이 성장하지 못한 가 계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림3]은 가계소득 구성항목들이 [그림2]의 국민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몇 %인지 나타낸 것이다. 국민순처분가능소득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진정한 국민소득이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인 피용자보수는 국민소득대비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배당 등 재산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이익인 가계의 영업잉여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계 의 재산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먼저 자영업자의 이익인 영업잉여를 보자. 1990년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소득(국민 순처분가능소득)의 22.2%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은 2002년 19.2%, 2007년 15.8%, 2012년 14.1%, 그리고 2017년에는 13.0%로 계속 악화됐다. [그림2]에서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약 10%포인트 낮아진 것은 모두 자영업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정해진 파이에서 기업이 많이 가져가서 가 계가 가져갈 몫이 줄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
어떻게 보든 최저임금인상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좋은 처방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25.5%에 달한다. 미국은 6.4%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10% 내외에 불과하다. 자영업 비중이 낮으면 가 계소득은 임금과 재산소득으로 단순화시키면 된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부진하면 원인은 기업이 임금을 올리지 않아서 그 렇거나 재산소득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원인에 자영업의 쇠퇴도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포스트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취업자 2,706만명을 임금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 사람부터 가장 적게 받는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줄 뒷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고용된 취업자는 대부분 줄 앞쪽에 서 있을 것이고, 줄 뒷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가계인 자 영업자에게 고용된 취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소득이 줄어들 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계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인 자영업자에 고용된 취업자의 소득 이 증가한다.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사이에 소득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자영업 자가 최저임금인상을 견딜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며, 그렇지 못하면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한다.
3. 가계소득 부진: 가계가 저축해서 닭을 사서 키웠는데 암탉은 없고 모두 수탉만 키웠다.
가계소득이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계의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대차대조표를 보 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은 2017년말 8,062조원으로 순처분가능소득의 8.9배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6.8배와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값이다. 그러나 재산 구성을 보면 비금융자산이 6,082조원으로 전체의 3/4이고 순금융자산은 1,980조원으로 1/4에 불과하다. 주 식이나 채권, 예금 등 순금융자산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을 낳는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원천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지 만, 개인이 기업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가계가 부동산을 사서 다른 가계에 임대해 소득을 얻으면 이는 가계간 소득이동에 불과하다.
미국 가계의 소득대비 재산은 우리나라 가계보다 작지만, 재산이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해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을 이동시 키는 역할을 한다. 2017년 기준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6.4조 달러인데 이 중에서 이자와 배당 등 재산소득은 2.4 조 달러로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는 주식투자를 꺼리고 기업이 배당도 꺼려, 배당소득이 24조원으로 가 계의 처분가능소득의 2.6%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동산을 사느라 돈을 많이 빌려 이자소득은 마이너스다. 가계가 금융기 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보다 낸 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가계가 돈을 벌어 닭을 키우기로 했는데, 암탉은 없고 수탉만 키워 재산이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 재산소득이 증가한데는 가계소득이 기인한것이 이론적으로 맞다. 가계가 노후대비를 위해 부동산 임대투자에 열중한 나머지 대기업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혜택을 가계로 이전하는 통로역할이 없었다.
앞으로의 우리경제가 우상향을 믿는다면 부동산 임대투자에 열중은 오히려 독이 되고 앞으로 성장이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업의 소득의 가계로의 이전의 진정한 낙수 효과를 누릴수 있을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반감도 소득이 가계로 이전된다면 자연스레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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